대북 정책방향에 대하여...

다니엘 벨은 그의 저서 「이데올로기의 종언」에서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더 이상 인류의 갈등을 조장할 수 없을 것이라 예언했다. 실제로 20세기 중반의 냉전시대를 거친 후, 인류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맞닿게 되었고, 이데올로기 문제는 자연스레 도외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 또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다. 즉, 이데올로기의 차원을 넘어선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과거의 대북정책은 강경론, 또는 온건론에 입각한 극단주의적 자세를 띠었다. 1990년대 초까지의 대북정책이 강력한 반공정신을 위시한 대북강경론이었다면, 그 이후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ꡐ햇볕정책ꡑ은 극단적인 온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단 이후 거의 반 세기가 지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이러한 극단주의적 대북정책들이 남북관계에서 더 이상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고압적인 자세로 북한에게 압박을 가해서도 안 되고, ꡐ무조건 퍼주기ꡑ 식으로 북한을 원조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강경론과 온건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 잡힌 대북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볼 때 대북정책의 변화는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