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나의 생각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나의 생각
최근 군납비리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그 수사과정에 국민들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군납비리로 인해 저질 군수품을 구입했을 경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고, 분단 대치상황 하의 우리는 여기에 깊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군수품은 국가예산에서 구입하게 되어있는 만큼, 군납비리 관계자들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죄목까지 더해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가며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데에 대해 분노할 자격이 있다.
대한민국의 성인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중 일부는 국방예산으로 편성되어 군수품 구입이나 군대 유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국방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정부 차원의 업무이며 동시에 모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받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이라거나 신체적 장애 등의 이유로 군복무를 하지 않은 국민이라 해도,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한 몫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은 신체 건강한 젊은 남성들에게 2년간 병역의 의무까지 질 것을 요구한다. 개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의무인 세금처럼, 병역의 의무 역시 건강상태나 가정환경 같은 사유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다 이행해야 한다. 여기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병역거부 문제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