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에 대하여

한미 투자 협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스크린 쿼터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추상적인 액수인 40억 달러의 유치를 위하여 영화계의 자그마한 이익, 스크린 퀴터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온실 속의 화초인 한국 영화를 경쟁시장에 내놓음으로서 국제 경쟁력 확보와 질적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화 산업은 일반적인 상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완전히 시장의 논리에 맡겨 놓을 수만은 없다. 또한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에도 스크린 쿼터 폐지는 실익이 되지 못한다.

우선, 한 나라의 문화는 그 사회의 가치관 가치체계를 반영하며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 중 영화는 현대 영상예술의 총체로서 한 사회의 문화를 상징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ꡐ살인의 추억ꡑ을 통해 80년대의 암울한 시대상을 추억할 수 있고, ꡐ공동경비구역 JSAꡑ를 보면서 분단의 비극과 민족애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할 수 있는 우리의 잣대, 우리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영화는 당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