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핑과 포퓰리즘에 대하여...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라는 책을 본적이 있다. 간통사건만 전담하던 구문모 형사가 현행 간통관련 법규와 다양한 간통사건에 대해 쓴 책이었다. 부부간에 쌍방의 간통을 묵인해주기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부인의 신체장애로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자 부인이 각서를 써서 남편에게 한달에 한 번의 `외박`을 허용해주는 장면이다. 요즘 떠들썩한 스와핑은 나오지 않지만, 스와핑에 대한 법적 처리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터진 사회지도층의 스와핑 사건은 송두율사건, 대통령의 재신임건 못지 않게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다. 스와핑은 다른 간통과는 달리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에서 다른 간통과 차별되는 점을 갖는다. 간통의 특징은 `배신`이다. 이 사람과만 성적 관계를 갖겠다는 결혼당시의 선서를 깨뜨리고 다른 상대와 관계를 갖는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속이는 게 전제됨은 물론이다. 스와핑은 이런 배신에서는 벗어나 있다. 간통은 배신으로 인하여 결혼당시의 맹세를 무효화하고 파괴하는 행위인데, 스와핑은 배우자가 오히려 간통을 부추기고 같이 참여하는 것을 즐기기까지 한다. 위법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가 곤혹스러운 이유가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