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에 대한 나의 의견

한국 영화의 눈부신 성장의 배경에 스크린쿼터라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명무실했던 스크린쿼터가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출범하면서 내실화된 것이 한국 영화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99년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에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발전에 필수조건은 아니며 스크린쿼터에 대한 과도한 신념이 자칫 스크린쿼터 만능론으로 흐를 경우 오히려 한국 영화의 경쟁력 제고에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호가 성장을 담보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가 될 수 없다. 그것은 한국 영화의 자체적인 내구력,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할 때만 가능한 한시적 논리일 뿐이다. 일본 문화 개방에서도 우려했던 일본 영화의 국내 시장 잠식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도서, 공연, 음반 등 모든 문화 분야가 개방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독 영화만이 폐쇄적인 보호 조치를 계속 유지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