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에 대한 나의 견해

과연 사생활보호와 CCTV의 효율성 사이에 접점은 없는 것일까? 이같이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서 어느 쪽이 다른 한 쪽의 양보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양자간 합리적 절충점을 찾을 것이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CCTV의 효과는 극대화시키면서도 개인의 사생활은 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우선 CCTV의 설치와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영과 책임을 전담할 관리 부서가 따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설치 지역을 우범지역 등으로 한정해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녹화 필름의 관리나 재생도 철저히 범죄수사만을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 전반을 逆감시할 수 있는, 시민 참여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 유럽의회는 이미 1995년 개인목적의 정보수집 외 사용금지, 제 3자에게 제공시 반드시 본인 동의 필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 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