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논리

하지만 담배값 인상이 얼마나 국민을 위한 결정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담배값을 10% 인상하면 흡연율이 8% 정도 감소한다는 세계보건기구의 통계결과로 봐서는 담배값과 흡연율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은 높은 담배값으로 국민들이 담배를 멀리하게끔 하고 있다. 그럼 담배값 인상으로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보건부장관이 어느 인터뷰에서 저소득층이 담배를 많이 펴서 건강을 해치면 병원비가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담배값 인상으로 금연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보건부장관의 말에는 담배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범국민적으로 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필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자본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