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나의 생각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된 노후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 보장 보험의 일종이다.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저축해서 노후나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자는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 사회 안정망 제도는 그렇게 바라던 선진 복지 국가로 가는 첩경이다. 팍팍한 생활고에 찌든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국민연금 제도에 쌍수를 들어 반대하고 보험료 납입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민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좋은 제도에 두 팔을 걷고 반대하는 것일까? 결론은 역시 효율성과 형평성이다.
우선, 국민연금 제도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정교하고 철저히 준비된 시스템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일부 선진국에서 조차 평균 수명연장과 국민 연금 납입률 하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금 수혜 범위 축소를 둘러싸고 국민과 정부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은 국민연금 납입률 하락을 막기 위해 부과 방법 개선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에서도 이미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행착오를 피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시스템을 적용한 선진국에서 이미 불거져 나온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