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에 대한 나의 생각

우리는 살면서 자주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굳이 경제학적 용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며,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또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쉽지만 차선을 선택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해 또다시 스크린쿼터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혹자는 문화는 경제재가 아니므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고, 혹자는 영화산업을 포기하고 얻는 한미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너무 과대평가 한다고도 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영화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 육성되어야 하기에 경제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문화를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한미투자협정의 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을 수 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영화산업은 문화의 범주를 넘어선 경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우리의 영화계는 자생력을 갖추었고 관객의식도 예전 같지 않으니 스크린쿼터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