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노동쟁의를 바라보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이 두 가지는 암울했던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사회적, 경제적평등을 이끌어낸 두 축이다. 그러나 학생운동은 90년대 이후 명분과 방법의 정당성을 잃어 차츰 대중의 지지를 잃고 지금은 국민들, 심지어 학생사회 내부에서까지 이들의 활동에 대해 무관심해졌다. 그 와중에 노동운동은 가장 강력한 대중운동으로 자리매김했고, 크게 성장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비기득권의 권익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노동계의 연이은 파업은 ꡐ노동귀족의 배부른 소리ꡑ, ꡐ국민경제의 발목을 잡는 집단이기주의ꡑ라는 빈축을 듣고 있으며 노동계 내부에서도 이전만큼의 지지를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무엇이며 노동운동의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현재 노동계에서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문제는 주로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부, 재계측과 노조측이 불법파업여부를 놓고 우선 충돌을 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현재 노조측이 요구하는 사항이 파업요건으로서 불법적인 것인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 자체는 정당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 노사정관계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 노동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이 부분은 현행 법체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