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정부의 역할분담 (이라크파병)

이라크전 파병을 둘러싼 논쟁이 정부와 각 시민단체 및 국민들 사이에서 치열하다. 그러나 결국 국회 는 파병지지 통과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낙선운동 공언, 민변과 참여연대는 파병에 대한 위헌 무효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어 논쟁과 파문은 계속되고있다. 따라서 이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대립되고 있는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전쟁은 진보든 보수든 명분과 도덕성을 결여한 전쟁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있다. 그런데 노무현정부의 이번 결정에서 느낄수 있듯 이 논쟁의 핵심은 전쟁의 정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정책이 무엇이냐에 있었다. 즉 명분없는 전쟁이지만 북핵 위기 극복 및 경제 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미국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파병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 수호국가라는 이미지 유지를 위해 주변국가들을 의식한 장기적인 국익을 더 중시할것인가? 의 선택의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