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에 대해

인간의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도 앞선다. CCTV는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성을 증대시킨다. ꡒCCTV 1대가 경찰 10명보다 낫다ꡓ는 강남경찰서 측의 주장은 통계자료가 입증해 준다. 가장 많은 CCTV를 설치해 온 영국의 경우 리버풀의 한 번화가에서 91년 53건이나 발생했던 강력 범죄가 CCTV를 설치한지 1년 뒤 9건으로 급감했으며 영국 전체로 볼 때 약 30%의 범죄감소효과가 있었다. 또한 CCTV는 일본의 예와 같이 범인검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도 ꡐ9·11 테러사건ꡑ 이후 뉴욕과 워싱턴의 관공서, 대형빌딩 주변에 CCTV를 집중 설치해 왔다.
강남구의 CCTV 설치계획을 인권침해라고 비판을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는 지하주차장, 은행, 지하철, 아파트 놀이터, 전국의 도로 등 주변 곳곳에 수많은 CCTV들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다. 그리고 그 어느 CCTV도 촬영대상에게 승인을 받고 촬영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그 CCTV들이 개인의 집과 같은 사적인 장소가 아닌 공공의 장소를 촬영하기 때문이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에 주위 사람들이 찍히는 것도 모두 인권침해이며 따라서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