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에 대하여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자의 도덕성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제껏 많은 공위 공직자들이 자신 혹은 아들의 병역문제로 낙마했다. 과거 송자 교육부 장관, 장상 총리 서리 등을 비롯해서 최근엔 진대제 정통부 장관 역시 위태하다. 여론은 언제나 병역문제와 관련된 도덕성에는 냉담했다. 군대를 가본 사람과 군대에 자식을 보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탓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대의 여론도 녹녹치 않다. 국가경쟁력을 생각해서라도 이중국적의 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 첨단화의 시대에 아직도 민족과 국가 이데올로기의 낡을 틀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이들의 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경쟁력은 이중국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인재는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다. 문제는 인재가 둔재로 바뀌는 매커니즘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부정부패의 비리, 힘 있는 자들의 특권을 보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