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철수에 대하여...

예부터 이해관계가 밀접한 둘이 서로를 필요로 할 때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 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와 다르지 않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일 것이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과거 우리의 안보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동시에 미국에도 막대한 이해관계가 달린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한국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당시 고조되던 미소 진영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상황에서 전쟁은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 계기였다. 이후 수십년간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동서 냉전과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은 국제정세의 흐름에서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 동아시아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이해가 군대 주둔으로 인한 비용보다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북한이라는 적과 대치해온 남한의 이해 역시 크게 작용했음도 간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