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과제에 대하여...

몇 년 전 서해교전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전쟁 가능성을 점친 일이 있다. 하지만 며칠 후 어업이 재개되었고 남북회담도 이어졌다. 남북의 분위기는 이후 철도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으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육로로 금강산을 관광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지난 수년간 햇볕정책이 일구어 낸 산물이다. 하지만 최근 대북비밀송금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전쟁 운운하며 서울 사망자 100만명 예상 등의 끔찍한 보도가 나오기도 한다. 대북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햇볕정책`은 지난 수년간 많은 일을 일구어냈다. 우선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꼽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여러 실체적 단계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상호간에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실로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 밖에 남북간에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한국 내에 투자가 늘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던 배경에는 이 햇볕정책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