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90년대 들어서부터 급성장한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중에서 환경단체들의 활동은 두드러진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의 활동이 순기능만 가지는가는 생각해볼 문제라 할 것이다. 환경운동이 가지는 순기능은 당장의 경제성만 앞서운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견제하여 환경보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몇 년전에 있었던 동강댐 백지화라 할 것이다. 정부가 안정적인 수자원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등을 내세워 동강댐 건설을 강행하자 환경단체들은 동강댐건설 예정지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수많은 희귀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동강댐을 건설할 경우 이런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그것은 동강댐을 건설하므로써 얻을 수 있는 당장의 경제적이익보다 훨씬 더 큰 국가적 손실이라며 동강댐 건설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그러자 국민여론도 동강댐 건설 반대로 돌아섰고 정부는 동강댐 건설을 철회하였다. 이 예에서 우리는 환경운동이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