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한미투자협정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협정을 맺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면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세계은행은 2003년에 작성한 연례보고서에서 쌍무투자협정이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킨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투자액이 40억 달러 이상 증가한다는 주장도 포괄적인 기대치에 불과할 뿐, 어떤 실증적인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신뢰를 두기가 어렵다. 반면에 이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는 미국인 투자자들을 내국인 투자자와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과 우리의 국익이 상충할 때 정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또한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주식 등 간접투자까지 보호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투기성 자본에 대한 통제까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더해 투자협정은 정부 규제로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보면 정부에 그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멕시코의 경험에서 우리는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될 경우 우리 영화계가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될지 쉽게 짐작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