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냐 개발이냐.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환경을 개발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를 둘러싼 논쟁은 해묵은 것이지만 이것이 해묵은 논쟁으로 그칠 수 없는 것은 환경과 개발 모두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환경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논란들(북한산 관통도로 선회결정, 동강댐 백지화결정, 경인운하 재검토결정 등)에서 환경단체들이 승리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개발의 폐해를 생존의 위기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주장은 어느 면에서는 타당하다. 간척사업으로 이미 없어진 갯벌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보고였다. 아울러 최악의 개발재앙 사례로 손꼽히는 시화호의 경우처럼, 물막이 공사로 생긴 새만금 담수호 역시 오염물질로 뒤덮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환경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오염된 새만금의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의 몇 배를 지불해야할 상황이 닥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공사는 완료돼야 한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천문학적 비용이 아까운 이유도 있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전북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유도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새만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