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논란

이번 파병논쟁의 핵심은 명분과 실리논쟁이다. 파병 반대자들은 이번 전쟁은 유엔의 승인도 받지 못한 최소한의 정당성도 결여된 석유이권과 중동패권을 위한 침랙전쟁이며 이런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사실 미국이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후세인의 독재와 쿠르드족 학살과 같은 인권유린이 다 미국의 묵인과 지원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과 이번 전쟁으로 죄없는 민간인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등으로 볼 때 파병 반대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파병 찬성자들은 북한 핵문제같은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미국의 영향력은 크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관계에서만이 남북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양측의 주장은 다 어느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느 쪽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