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의 해법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대북지원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는 통일을 위해 대북지원은 꼭 필요하다. 그런 만큼, 대북지원은 오랜 기간동안 진행될 게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을 갖춘 장기적인 차원의 대북지원 방침을 마련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더욱 필요하다. 현 정부가 심각한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의 대북지원을 추진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대북지원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는 분명 타당한 면이 있다. 또 현실적으로 대북정책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