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이 가져올 여파에 대한 대처

정부는 지금까지 유가가 급등하면 유류세 인하 같은 단기대책을 발표하는 등 비상대응에 나섰다가 유가가 안정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평상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해왔다. 이렇게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 대응을 되풀이하다 보니 유가 변동에 취약한 우리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때 세액공제 방안 등을 내놓고 있으나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는 태양광 발전\촵풍력 발전\촵연료 전지\촵폐기물 발전\촵대체연료 자동차 등이 개발돼 활용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1630MW의 전력을 풍력발전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이 29만MW의 연료전지를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현재 태양광 2100kw, 태양열 8만4000기, 소수력 37MW 생산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유가변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소홀히 해 왔음을 말해준다. 이제부터라도 전체 에너지의 1%정도에 불과한 대체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