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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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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내려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우리의 인권에 대한 나의 소견을 정리한 글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에관련한우리의인권

목차/차례

  1. 논술형입니다.

본문/내용

만약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아들 더 나아가 사둔의 팔촌까지 병역으로 부터 떳떳해야할 것이며, 연예인을 하고싶다면 절대로 병역에 관해 말을 바꾸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싶다면 병무청에 가서 그의 병적기록부부터 먼저 조회해보는 것이 일의 순서이다.
이렇듯 `병역`에 민감한 대한민국에 또하나의 병역에 얽힌 화두가 던져졌으니, 이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다. 칸트의 `선의지`를 연상케하는 `양심적`이라는 선량한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며 용어부터 정정해줄것을 요청하는 사람서부터 `인권`이라는 막강한 화기로 무장하여 그들에게 빛을 볼수 있도록 대신해 싸우는 이 또한 적지않다.
나 자신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뉘앙스에서 오는 석연찮음을 느끼고는 있으나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이 된 시점에서-그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두가 아는 이상- 계속 시비를 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갈등으로 까지 번지는 이 문제에 대한 깔끔한 봉합이며 대안의 제시이다.
싱겁게도 대안은 이미 나와있다. 다만 그 대안을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유일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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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ehk*******
Date : 2014-04-25
FileNo : 16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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