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소견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드레퓌스 대위 사건의 결과물로 정교 분리법이 시행되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 종교는 국가 정치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추기경이나 목사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 권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교인들의 `단결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형식적인 제스쳐를 취해 왔다. 여호와의 증인, 제7안식일교 등의 교인 숫자를 헤아려 보았을 때 국가가 특별히 제스쳐를 취할 필요는 없었다. 국가가 그들 각각의 개인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영창`에서의 복지 증진, `영창` 복역 기간 축소 등으로도 그들의 `종교적 병역거부` 는 보호받을 수 있었다. 오히려 `종교적 병역거부`-성서에서 교육받은 데로 총을 들 수 없고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각 종교의 순수한 모습을 부각시켜 교세 확장에 도움이 되어 왔다. 국가가 사회의 불안을 제어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때, 이들의 영창 `복무`는 국가 기준의 상징적 존재로서 기능한다. 군역에 대하여 일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신성한 복무 의무`의 본질적 요소이다. 부대에 갇힌 것과 영창에 갇힌 것은 결국 다 같은 `복무`다. 우리 어머니들이 부대로 면회가는 것과 영창으로 면회가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말이 `복역`일 뿐 이들은 사병들과 비슷한 기간 영창에서 `복무`할 뿐이다. 이들의 복지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개선의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