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사태의 해법은 무엇인가

국민 연금의 또 다른 문제는 형평성에서 기인한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든 재벌기업을 운영하든 납입 액수에 있어 큰 차이가 안 나가거나 심지어 아예 안 나는 현상에 서민들은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특히 납입 종용의 방식이 종종 모욕적이거나 강압적인 사례들을 보며 국민 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거둘 사람은 없다. 반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을 납부하니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얼굴 붉힐 일조차 없다. 결국 이러한 납입 액수 차이의 문제는 현실의 소득 격차 수준을 조금 더 반영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재벌은 재벌의 위상에 맞게, 서민은 서민의 생활에 맞게 납입 금액을 일정한 한계 내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사회적 연대와 소득 재분배라는 국민 연금의 기치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