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 적용범위
1) 고용보험의 적용이란 : 고용보험법령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
2) 1997년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만 실업급여 적용.
상시근로자 70인 이상 사업장만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적용.
1998년 10월 1일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3) 적용방식
① 당연적용
- 사업이 개시되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의미.
② 임의적용
고용보험의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
고용보험 3사업 전부에 가입하거나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수 있음.
③ 의제적용
당연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이 규모변동으로 적용제외사업이 된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1년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적용방식.
의제된 날로부터 1년 경과한 후에 근로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적용대상에서 탈퇴.
4) 적용제외 사업장 근로자
① 적용제외 사업장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