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

- 소규모 종합시설로 커뮤니티홈의 구상 : 유아원, 정서장애자 단기 치료시설과의 연대조정
- 장기간 체제형의 아동양호시설로 롱타임케어 구상 : 고교생을 포함한 사춘기나 청소년기에 있는 아동을 위한 케어가 붙은 아파트 형식의 자립 지원 시설

Ⅳ. 사회복지 시설(정신박약시설)의 개혁

1. 조치제도의 연혁과 문제점
- 헌법상 요청에 의한 것으로 정신박약인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최저한도의 인권보장을 위한 현실 때문에 만들어진 것
- 국민이 얻는 이익은 정형적, 획일 적인 것이어야 한다. 조치비는 세금에 의한 것이므로 최저의 서비스 제공을 확보하는 한 보장되지만 최저를 초과하는 것에는 재정상의 억제가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조치비는 획일적이므로 처우 내용이 좋은 시설도 그렇지 않은 시설도 같이 취급하게 되고 처우 향상과 경제 효율로 인센티브가 작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2. 복지시설과 인권
1) 수용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하는 사고. 그러나 행정당국의 주장은 생존권의 보장을 위한 것이지 인권 침해를 위한 것이 아니다.
- 노멀라이제이션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생화를 원조하기 위한 처우의 이념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