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령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보센터의 기타 종사자의 자격)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정보처리산업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 전산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사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 영양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 간호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3조(보육정보센터의 위탁절차)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 및 영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은 별지제1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보육정보센터를 관할하는 여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