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1. 직업재활시설의 범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범주는 장애인복지법 제37조5의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직업을 주어 자활시키는 근로시설과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훈련을 행하여 직업을 주는 보호작업장이다. 즉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통상적인 고용이 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하여 보호적 조건하에서 행해지는 훈련 및 고용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확실한 범주를 찾아내기 위해 보호작업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면 보호작업장은 통제된 작업환경과 개별적 취업목표를 가진 작업지향적 재활시설로서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생활과 생산적인 취업상태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작업경험 및 관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설로 특히 중도의 장애인들에게는 작업환경에 적응하여 약간의 기술과 생산성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생산성에 따라 정규적인 보수도 제공되어지는 재활시설이다. 안병즙, 강위영, 우재현, [장애자의 직업재활](서울;형설출판사, 1984), p.34

이러한 보호작업장이 표방하는 목적은 장애인의 성질 또는 그 장애의 정도가 중증이기 때문에 경쟁고용이 적합하지 않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