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에 공포하여 생산적 복지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공적부조가 탄생하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준비단이 발족하였고, 12월에는 2000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 하였다. 또한 공적부조 대상자의 자산조사를 위해 사회복지요원을 1,800명 확충하였다(2000.1~6)를 가졌고, 시행령과 규칙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2000년 3월에는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7·8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시·군·구 복지행정 정보화. 관계 전산망의 연계. 수급자 선정과정 특례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수급자 확정 전 소명기회 부여 후 수급자 선정 및 통보를 통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논의해보고자 한다.

2. 본 론

1. 적용대상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에 있어 기존 생활 보호법은 연령을 제한함과 동시에 근로능력상실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활이 가능한 자에 대해 자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