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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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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자유

본문/내용

인간의 양심에 따르는 행위는 옳고 그름의 대한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다. 분명히 그에 대해서는 자신의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이 이루어지겠지만 완벽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자신만의 양심이 확실한 진리라고 함부로 말하며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오류를 스스로 책임지고서라도 시행하겠다는 그 의지를 박해하는 것은 인권침해다.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상의 폭력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양심의 자유가 분명히 나와있지 않은가. 인간의 양심은 어떠한 외부의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닌 스스로의 결정에 의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국가가 요구하는 법에 순응하는 데에만 익숙했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가 그 누가 봐도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폭력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왔던 수많은 경험들 때문이였을 것이다. 법은 옳고 그름의 확실한 진리의 잣대가 아니다. 냉정히 보자면 나라의 질서를 위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그 법이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깨어 살펴보지 않으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채 법에 길들여져 자유를 잃어버리고서도 현실에 순응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법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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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bcq******
Date : 2014-05-31
FileNo : 16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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