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고 해서 국가존립이 위험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해마다 600여명의 병역거부자가 발생하지만 전체 군복무자에 비하면 대단히 적은 수치이다. 더구나 대체복무제의 정교한 입법으로‘이기적인 병역기피’는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다. 외국에서도 대체 복무기간은 현역 복무기간보다 길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중국과 긴장이 높아가는 대만도 이미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정하기 위한 대체복무위원회를 공적 기구로 구성하고, 거부자들을 사회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에 복무하도록 입법안을 세밀하게 마련한다면, 대체복무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그늘’을 해소해가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사실 우리 나라는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해 왔지만 분단상황이라는 미명하에 양심의 자유는 상황의 논리에 제약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