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나의 생각

미군은 주한미군 감축과 더불어 워싱턴 주에 있던 1사단을 일본으로 옮길 것을 구상하고 있다. 미 공군부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통합운영도 고려중이다. 이는 일본을 미군의 동북아 사령부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한미군의 역할은 축소되고 주일미군의 지휘권에 속하게 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한미 연합사령부와 유엔사무소의 폐쇄도 예상된다. 이는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에서 한국정부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대비하여 독자적인 전시 작전설계, 운영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말로만 자주국방을 외칠 것이 아니라 자주 국방이 실현가능한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 관리 병력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군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유지 인력을 축소하고 전투병력을 확대해야 한다. 시대에 알맞는 무기의 배치도 필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번 주한미군 철수방안은 한국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나 다름 없었다. 일각에서 한, 미 동맹에 대한 의구심이 재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이끄는 세대는 전쟁을 체험해 보지 못했다. 그래서 `동맹`의 중요성을 무시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