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민법 고찰

1. 산업혁명
1. 토인비의 견해
산업혁명의 양상은 크게 인구증가와 상공업 중심지의 급격한 발전으로 나타난다. 즉 산업혁명은 기술면에 있어서는 도구로부터 기계에로의 전환, 생산 면에 있어서는 수공업에서 기계제 공장제도로, 생산관계에서는 근대적 노동자 계급의 성립이라는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엔클로져를 기초로 한 농업혁명과 교통운송수단의 변혁에 의한 상업의 확장 등도 있었다. 그에 의하면 산업혁명이 혁명인 이유는 첫째, 1760년 이전에는 기계의 발명도 없었고, 농업의 현저한 변화도 없었지만, 1760년 이후는 면직공업의 반전에 의해 도시에의 인구집중이 있었다. 둘째, 1760년 이후 가축의 사육이 진행되어, 가축사육을 위한 엔클로져에 의해 대농장이 출현하였고, 그 반면 가내공업은 쇠퇴하였으며, 자영농민은 몰락하였고, 농업인구는 감소되었다. 셋째, 기계의 발명이 공장 제도를 출현시키고, 공장의 노동수요가 엔클로져에 의해 농촌을 떠나온 과잉노동인구를 저임금으로 흡수하여 도시빈민을 급증시켰다.
2. 아슈톤의 논박
아슈톤은 자신의 저서 [산업혁명]에서 토인비의 견해를 논박하였는데 그의 논점을 살펴보면 우선 1760~1840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