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재배치와 한미관계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큰 틀에 있어서는 이미 한·미 양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세부적인 문제들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통하기라도 하듯 평택에서는 주민들의 거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 온다. 불평등한 협상 내용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미 다 끝난 일처럼 정부가 언론에 발표한 마당에 당장은 큰 소동이 없겠지만 본격적으로 기지 이전이 시작되면 제 2의 부안 사태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바야흐로 폭풍전야다. 위력을 예상할 수 없는 메가톤급 폭풍.
그렇다면 양국은, 아니 미국은 왜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려 하는가. 일부 언론과 정부는 은근슬쩍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이라크 파병에 선행시켜 왔다. 한국이 이라크 파병을 망설이고 있으니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기지를 한강 이남으로 옮기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미군을 재배치하는 것이 미국의 세계주둔군재배치 전략의 일환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서해안에서 가까운 평택으로 미군을 이전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한미연합군은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를 담당케 하려는 계획이다. 따라서 유사시에 한국군은 미군이 참전하는 전쟁에 연루될 수 있으며 최소한 전쟁기지라도 제공하게 된다. 이라크 파병 역시 한국 정부의 얘기와는 반대로 이런 계획의 실험무대라는 성격이 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