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에 관한 나의 논술

광복 후 1948년 헌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우리는 6.25라는 뼈아픈 비극을 치러야 했다. 곧이어 남한은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상처와 함께 서로간의 불신과 이념차이에 의한 배척감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라 명명하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국보법에는 북한에 대한 주적의 개념이 분명한 상황에서 간첩활동이나 북한의 사상을 찬양/고무하거나 혹은 북한으로 탈출/잠입하는 일, 혹은 좌익세력에 대한 불고지를 곧 죄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특수한 분단상황이라는 정당화와 더불어 모호한 법기준으로 좌익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사람을 처형하는 이른바 ‘국보법 사건’의 비화를 양산케했다.
^분단 50년이 지난 2004년, 남북관계는 새로운 분열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지금 올림픽에서의 남북선수동시입장, 남북경협추진, 이산가족상봉 등의 남북 화해무드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한편 아직도 남한에 존재하는 양심수는 67명이고, 좌익활동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던 송두율 교수가 기나긴 3심공판 끝에 겨우 무죄를 인정받은지도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 불과 몇 달 간격으로 국가인권위의 국보법 폐지주장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국보법의 합헌판결이 공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