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대한 나의 생각

국가보안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사건이다. 해방 정국에서 친일파와 우파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하여 남한 단독 정부의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취약한 정치적 지지 기반과 그의 단정 노선에 반대하는 좌익 세력과 국민들의 저항으로 출범 직후부터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는데 당시 이 법의 제정에 대하여 소장파 의원들 뿐 아니라 지금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조차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은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제정되었는데 치안유지법은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것이었다. 즉 국가보안법은 제정부터 철저히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일제 잔재를 그대로 가져온 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