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배경과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노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강조할때마다 정부의 정책과 시장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정부정책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참여정부의 최대 치적중 하나인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계속 고수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주택가격공시제도 등 각종 개혁법안들이 마련되어 현행 세제 및 제도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충분히 근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실제 노 대통령은 ‘집값, 땅값은 반드시 잡겠다’ 는 목표하에 취임초기부터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검찰, 경찰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대적인 투기단속을 벌였으며 특히 취임첫해 10월에 발표한 ‘10.29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10.29 대책은 세재와 금융, 제도를 총망라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실거래가신고 의무화 등 이 대책의 후속조치 하나하나가 시장에 큰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