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저작권

‘애국가를 부르는 데에도 돈을 내야 한단 말이야?’ 이번 애국가 저작권법 논쟁을 보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다. 노래를 부르는 것에 돈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분명 낯선 풍경이다. 유무형의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수많은 ‘가치들’에 대한 고민 속에 다시금 저작권법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제 찬송가 부를 땐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냐는 빈정거림 속에 네티즌들의 격앙된 감정이 보인다. 우리는 다 굶어 죽으라는 거냐는 출판, 음반 업계의 아우성도 무시할 것만은 아니다. 저작권법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피할 수 없는 갈등 속에 해결의 지점은 없는 것일까? 저작권법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지적 재산권의 보호냐 정보의 공유냐 하는 가치 판단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번에 발효된 저작권법은 음반 제작업자들의 전송권을 인정하고 비 친고죄를 성립시켰다. 명백히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음악을 파는 사람들이 음반 송수신을 제한할 수 있고, 꼭 사용자를 고소하지 않아도 그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는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무료 배경 음악을 걸어두는 것조차 불법이 되어 버렸으니, 당연시 여겨지던 소소한 웹상의 일상사가 제약 당하는 느낌에 네티즌들의 반발이 빗발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