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정부혁신의 비판

Ⅰ.서론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서구 국가 정부혁신의 주요한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였다.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케인즈주의가 서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에 실패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나타났다. 신자유주의는 자발적 시장질서를 통해 누리는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사회적 자유의 진정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신념으로 다음과 같은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2차대전 이후 구미의 선진 복지국가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주의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지고 그 결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축소되고 정부의 비능률이 등장한 것을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비판하여 사회와 경제에서의 정부역할을 축소하고 개인적 자유영역을 확대하며 시장경제 기능의 활성화를 기본적인 입장으로 삼으며, 구체적인 정책으로 개인자유의 철저한 보장, 공공복지제도의 축소, 정부규제의 철폐 내지는 축소, 재정적자의 철폐와 재정규모의 축소, 통화팽창의 금지,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등을 주장한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단순한 정부규모와 운영방식을 규정짓는 개혁이념이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