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개혁과 발전 방안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근거로 정부의 규제 정책 심의, 규제의 심사 정비 등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간 13인, 정부 6인으로 구성되었다.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로 양적인 면에서 상당한 규제개혁 성과를 거두었다.
이 밖에도 정책평가위원회, 반부패특별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정부 행정개혁에 영향력을 미쳤다.. 　

제 6 장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발전 방안
- 시민참여를 통한 행정개혁 -

지난 70년대에 ‘공동생산(coproduction)`이라고 하여 정부의 기관과 시민간의 공동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성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와 NGO가 서로 동등하고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어 지역사회 내부의 각종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정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절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참여정부는 국정과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