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하여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찬반논쟁이 그칠 줄을 모른다. 우리나라 방송사는 1공영 다민영체제로 되어있다. 이중 공영방송인 KBS는 방송사의 운영재원을 TV수신료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다. 바로 이 수신료 징수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TV수신료 징수 방식은 전기세와 통합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TV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TV 수신료 통합징수는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태만히 만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방송법 개정 법안을 제출했다. 제출 법안 자료에 따르면 수신료 통합징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KBS가 수신료 징수를 한전 측에 위탁하여 전기사용료에 병합 징수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KBS를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 납부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해서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여 방송 수혜자인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KBS가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