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인가 위헌인가

여당의 강경파 의원과 전국언론노조 측은 ‘편집권 독립과 소유지분 제한 조항이 빠진 신문법은 반쪽짜리 법’이라며 새롭게 통과된 신문법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조선, 중앙, 동아 기존 메이저 3개 신문사는 3일부터 일제히 사설을 통해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은 위헌’이라며 새 신문법을 날카롭게 공격하고 있다.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신문법 개정안은 포괄적인 언론개혁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특정 신문사를 겨냥한 표적 공격에 가깝다. 따라서 법안 내용 자체는 내용의 견실함 보다는 부실한 상호 모순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가령 3개 메이저 신문사의 점유율을 산정하기 위해 만든 신문부수 공개 조항은 오히려 중소 신문사의 몰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문부수 산정을 위해서는 모든 신문이 신문 부수공사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