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방안

아시아 지역은 더했다. 아시아의 작년 경제 성장률은 7.7%였다. 중국이 9%로 선두였고, 인도와 말레이시아가 7% 안팎이었다. 오직 우리나라만이 4%대에 머물렀다. 매년 신규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5% 성장이 필수적이다. 내수 시장의 사정은 더욱 참담하다. 작년 체감 내수 경기는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의 길로 들어서느냐 마느냐하는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경제 침체 원인은 내수 부족에 있다. 작년 무역 흑자액은 250억 달러를 넘어섰고 외환 보유고는 2천 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은 그런 대로 되는데 내수 시장이 침체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형 뉴딜 정책’과 벤처 기업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공공 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유효 수요 확충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이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한국형 뉴딜 정책’의 시초인 ‘미국재건계획’ 이른바 ‘뉴딜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공공 지출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삼 년 만에 경제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백조 원이 넘는 돈을 공공건설사업에 투자했지만 경기는 활성화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