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시장 공영제에 관하여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다. 그렇다면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아마도 국가의 중요한 결정들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는 것을 뜻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직접 국정에 참여해야 한다. 모든 정책 사안에 대해서 숙지하고 토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여러모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간접 민주정치다. 이제 국민들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위임한다. 이런 간접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표자들은 자신들에게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들의 뜻을 항시 헤아려야 한다. 하지만 이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뚜렷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비근한 개념으로 우리는 ‘여론’을 사용한다. 사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의 힘이란 실로 막강하다. 19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대통령 탄핵안을 무위로 만드는가 하면, 국가 최고 지도자의 약속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키기도 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4대 개혁법안’도 여론의 향배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