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1. 청소년복지의 맹아기
해방후부터 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된 1961년까지는 청소년복지가 조선구호령과 몇 개의 미군정 법령 및 그 처무준칙에 따라서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와 그 영역이 구분되지도 않았으며, 아동복지도 다른 사회복지의 영역과 별 구분 없이 긴급구호를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요보호아동·연소노동자·비행소년의 보호에서 청소년복지의 맹아를 찾을 수 있다.
1) 13세 이하 요보호아동의 보호
이 시기의 공공구호 대상은 65세이상의 무의탁 노인, 6세 이하의 아동을 부양하는 여자(모), 13세 이하의 아동, 불치의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 요보호 임산부, 심신장애자 등이었다. 따라서, 긴급구호의 대상은 요보호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이었고 그중에서 청소년은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부 나이 어린 청소년도 포함되었지만, 청소년은 아동의 연장선에서 보호한 것이다.
2) 아동시설의 인가제와 유형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그 대상별로 구분되어서, 아동시설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정부의 지원과 감독이 강화된 것은 의의있는 일이었다. 정부(사회부)는 ‘후생시설 설치기준’(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