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협의체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정부가 지역사회복지강화를 목표로 내놓은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중 지역복지협의체의 신설(안 제7조)은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지역복지협의체 필요성
지역복지협의체 신설의 필요성은 지역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민·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지역복지전달체계상의 효율적인 서비스의 연계·조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지역복지의 연계·조정기능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복지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상호 협의·조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함으로서 서비스공급기관간의 기능적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동안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접근성의 부재로 서비스가 파편화, 분절화 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복지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지역복지협의체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기제이다. 지역복지협의체는 지역내 보건 및 복지관련 기관들의 요구가 음성적인 방식으로 시,군,구에 전달되거나 시,군,구 공무원들에 의해 개별기관들의 사업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