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독트린에 대하여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손무가 말한 최고의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반면 최악의 전법은 피해와 패전이 불 보듯 뻔한 싸움에 뛰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제 아무리 춘추의 혼란 속에서 탄생한 손무의 금과옥조같은 병법을 알고 있어도 전쟁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없다면 소용없다. 자국의 의사에 상관없이 최악의 전법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약소국들의 국운은 강대국 간 전쟁에 어쩔 수 없어 휘말려 최악의 병법을 쓰게 되면서 쇄하곤 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동안 공조해오던 동북아에 균열의 조짐이 보인다. 동북아 국가는 아니지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은 ꡐ나홀로 대테러전ꡑ에서 ꡐ민주주의확산론ꡑ으로 말을 갈아타면서 인권을 문제 삼아 중국과 소원해졌다. 중국의 급부상을 경계하던 일본도 다오위타이군도에 자위대를 배치하는 등 대중국 강경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결정판은 지난달 19일 미일안보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었다. 중국도 이에 맞서 양안 문제는 내정문제로, 무력사용을 불사하겠다는 반국가분열법을 통과시켰고 북한은 이에 지지를 표명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