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좌초 되는가 싶던 행정수도 이전 정책, ‘행정복합도시’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듯하다. 진통 끝에 여야가 12부 4처 2청의 공공기관을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애초 계획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면이 없지 않지만, 수도권 과밀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이기에 환영할만한 일이다.
사실 현재의 수도권은 전체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하나 인구의 47.2%가 몰려 살고 있고 중앙부처는 84%, 20대 대학은 65%가 서울에 위치해 있다. 심지어 100대 기업 중 92%의 기업들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수도권 과밀 현상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해보겠다고 나온 것이 ‘행정복합도시’ 건설안이었다. 허나 지금의 행정복합도시 건설 방안 역시 2%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먼저 애초 계획했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전 대상 기관의 수가 원래의 3분의 2 정도로 줄어든 것도 그렇지만,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궁극목표인 지방분권을 이끌어갈 행정자치부가 그대로 서울에 남기로 했기 때문이다. 통일 독일의 경우 행정기관들이 본과 베를린으로 양분되는 바람에 일정 기간 비효율을 감수해야 했다. 최근 도입된 ‘이지원’ 등 전자정부시스템이나 고속철도 등이 어느 정도 그 간극을 메워줄 수 있을 테지만, 이를 더욱 보완해 지리적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