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문제는 효과적인 방안모색이다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로 꼽히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는 자연미와 인공의 조화로 유명하다. 하지만 리오는 과거 브라질의 수도이기도 하다. 당시 뒤처진 내륙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수도를 리오에서 브라질리아로 옮겼다. 그 결과 브라질은 내륙지역의 발전이 크게 촉진되어 국토 균형 발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초기에는 인공미 없는 삭막한 도시라는 비판을 받았던 새 수도 브라질리아는 현재 안정된 인구와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브라질뿐 아니라 수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기능을 옮기거나 분산시킨 나라는 많다. 이들이 안고 있었던 과제는 수도권의 집중으로 생기는 폐해의 해결과 국토균형발전의 실현이었다. 한 나라에 하나의 수도가 있음으로써 생기는 폐해는 많은 국가들이 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국토 불균형은 국가 공공기관, 기업 본사, 명문대학 등 한 나라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집중함으로써 발생한다. 중추지관 중 지역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민간기업의 본사이다. 민간기업 본사는 해당지역에 고용창출과 연관 산업의 발전을 가져와 인구흡인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