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폴리스제에 대한 나의 의견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이 관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스쿨폴리스제’를 시범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 경찰관이 초·중·고등학교에 상주하면서 교내 순찰과 학생상담·지도 등을 통해 학교폭력을 감시하고 예방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교사에 대한 교육권 침해 가능성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학교폭력 예방책일 수 없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학교폭력의 정확한 원인 분석이 선행될 때 스쿨폴리스제의 성공 가능성, 나아가 학교폭력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현재 일선 학교 교사나 언론 등은 ‘어떻게 학교폭력을 뿌리 뽑을까’하는 처벌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근본원인을 캐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 같은 ‘정의사회구현’식의 자세로 나갔다가는, 자칫 학교폭력이 더욱 지하화 될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뚜렷한 조직을 갖추지 않은 채 분산되어 있던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이 소수정예식 조직화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